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년이 넘는 동안 문재인 케어의 실현율은 겨우 4.2%이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주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앞으로 5년동안 30조6164억원을 들여 3601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종전 건보 보장률 63%를 70%로 획기적으로 높여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필요한 재원은 건보 흑자 적립금 21조원 중 11조원, 건보료 연 3.2%인상, 정부지원금 등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발표 후 1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지난 주말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급여화 대상 항목(3601개)에서 급여화가 이뤄진 것은 겨우 4.2%(151개 항목)에 불과했다.

정부가 아직도 연도별ㆍ항목별 급여화 추진 일정과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아 아직 ‘文 케어’의 100% 실현이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추진 발걸음이 너무 더디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文 케어’가 국민들의 ‘환심사기용 이벤트’였다는 비판이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야당 등 국회 일각에서 ‘文 케어’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예산 조달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文 케어’의 소요 비용을 5년동안 35조10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도 당초 전망보다 0.29%높은 3.49%로 결정한 것도 소요 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유재중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건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수입은 올해 53조6397억원에서 현정부 임기말인 2022년에는 74조4298억원으로 무려 38.8%나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다. 건보료를 5년동안 그만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이외에 의사사회에선 당국이 이처럼 모자라는 재원을 진료수가 인하 등 의사들의 부담으로 떠넘기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文 케어’에 반대하는 이유다. 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원가보장률이 75% 밖에 안돼 그 손실을 겨우 비급여 항목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비급여 항목을 축소한다면 의사들의 손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래 저래 ‘文 케어’의 갈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당국이 ‘文 케어’를 위한 연도별 중장기 재원 마련 계획을 마련해 상세한 로드맵을 속 시원하게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