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에 앞선 시범사업 단계부터 비틀거리고 있다고 한다.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관련 예산 확보 실패, 수가 조정을 둘러싼 의ㆍ정(醫ㆍ政) 간 이견 등 넘어야 할 가시밭길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관리제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지속적ㆍ체계적으로 포괄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포괄관리서비스는 ⧍환자의 건강, 생활습관 등에 대한 평가와 ⧍주기적인 교육·상담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해 질환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ㆍ환자의 생활습관 개선 및 교육상담에 관한 컨텐츠를 참여 동네의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참여 의원에 대해 별도의 진료수가를 적용할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만성질환관리제도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 시범사업 단계부터 순탄하지가 않다. 우선 의료계 내부의 대립 때문이다. 한의사가 이 사업 참여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의사들이 지난 26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도 참여를 놓고 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특히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관한 진료수가 조정도 그리 순탄치가 않다고 했다. 당초 만성질환서비스는 주로 내과질환이어서 수가 조정도 내과의사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나 다른 과(科)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둘째는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따른 적정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도 시범사업을 더디게 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새로운 통합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동네의원을 올해 631개소에서 두배 증가한 1200개소로 확대하려 했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25억42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정당국과 심의 과정에서 11억31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 해마다 급증하는 노인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다.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는 보험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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