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 규제 혁파 말보다 행동 보일 때다
의료 분야 규제 혁파 말보다 행동 보일 때다
  • 편집국
  • 승인 2018.11.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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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정 연설에서 “의료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 의료기기의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 분야 규제 혁신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의료 분야를 포함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겠다며 관계 부처 합동회의까지 열었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신기술 시연회도 가졌다.

의료분야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지난 7월 문 대통령의 분당서울대병원 방문으로 이어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혁신성이 인정되면 첨단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의 생산판매절차 간소화 ⧍신기술 의료기기의 인허가 과정 통폐합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른바 규제샌드박스제 도입이었다.

규제샌드박스제는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마치 어린이들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의 새싹을 규제 법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다. 마냥 회의를 하고 규제샌드박스제 도입의 원칙만 강조할 때는 아니다. 이제 새 제도의 결과물을 서서히 내놓을 때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 행동과 결과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규제샌드박스제가 생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확인 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문 대통령이 직접 정기적 또는 불시적으로 규제샌드박스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사후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각 부처가 규제샌드박스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청와대 비서진도 이를 잊지 않도록 챙겨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행정은 지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시는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작이 있으면 끝맺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행정이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에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두고 국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국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정책 당국자들이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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