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항암제는 급여 청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10년간(2008~2017년) 약품비 비중은 5~6%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종양내과학회가 발간한 ‘암 질환 치료 접근성 보장’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국내 사망 원인 1위 질환인 암 분야 중 항암제의 비중이 지난해 전체 약품비의 6.8%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9%)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쳤다.

항암제 급여 청구액은 2008년 5804억원, 2010년 6824억원, 2012년 7541억원, 2014년 8208억원, 2016년 1조391억원에서 2017년 1조1050억원으로 급증세다.

그러나 항암제의 약품비 비중은 2008~2012년 5%대, 2013~2017년 6%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항암제(항암신약) 16개가 새롭게 급여 적용됐지만, 건보재정의 비중 증가율은 고작 0.1%로 조사됐다.

항암제의 약품비 비중은 2016년 6.7%에서 2017년 6.8%로 늘어났다. <표 참조>

건보재정 총액이 해마다 500억~600억원 가량 늘어나고 있지만, 항암 분야의 신약 급여 등재에 따른 재정 비중 증가율은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암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제가 급여를 받아도 건보재정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치료가 하루 빨리 급한 환자들을 위해 만든 건강보험이지만, 사망 원인 1위 암에 대한 투자 확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는 경제성(비용효과성) 등을 이유로 비급여된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있는 치료제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보를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제안했다.

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항암제를 우선으로 오는 2020년까지 선별급여제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치료현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어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항암제의 적응증 추가, 혁신신약과 관련해 다양하고 유연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