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경쟁체제 도입해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 경쟁체제 도입해야 한다
  • 편집국
  • 승인 2018.12.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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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재주도 내에 허용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서 더 이상 영리병원 허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한 다음날 국회보건복지위에서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선 허가권자가 복지부이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 영리병원 허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병원이 이미 778억원을 들여 필요한 땅을 매입했고 매달 인건비와 관리비를 8억5000만원씩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중국 업체의 투자를 거부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행정 신뢰가 깨져 투자 유치에 득보다 실이 많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 지사의 설명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민간투자자가 투자해서 설립하는 병원이다. 우리나라처럼 의사나 정부 지자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립한 비영리 병원에선 이익금을 병원 외부로 가져갈 수 없다. 반면 영리병원에서는 이익금을 외부로 가져갈 수 있고 해외 송금도 가능하다.

이러한 영리병원을 중국 업체 한곳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적 우대 특혜다. 국내 병원이나 다른 외국인의 병원 투자를 막아 중국 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설사 원 지사의 말대로 영리병원에 대해선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국내 병원으로선 외국인환자를 빼앗기는 역차별 대우를 받는 셈이다. 또 의료기관 간 경쟁력도 약화돼 검진 및 치료 등 의료 목적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장관이 현 정부에선 앞으로 절대 추가적인 영리병원 허가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에서 전국 6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이 중 영리병원은 이들 구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을 거부한다면 어떤 외국인이 이곳에 투자를 하겠는가. 정부의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영리병원이 생기면 재벌과 대형병원의 좋은 투자처로 전락하고 환자를 치료하기보다는 고가 진료를 유도해 의료비가 치솟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 어디를 가나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리병원 설립으로 건보료 체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영리병원을 지역에 따라 국내외 의료기관이나 법인에 허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특정 국가 또는 특정 법인 등에 대한 특혜 시비나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오히려 병원 간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피해 의식에 젖은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 자세로 각종 규제부터 철폐해 영리병원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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