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는 혜택이 적고 기업 부담만 커지고 있다. 특히 연구ㆍ개발(R&D) 지원이 부족하다.”

연말 혁신형 제약사들이 추가로 선정된 후 일부에선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제도가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됐지만, R&D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제고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최근들어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됐다는 쓴소리가 제약사들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7년 전부터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를 통해 R&D 및 세제 지원, 약가 우대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선 직접 지원인 R&D 지원금이 필요한데, 지원금을 받아도 신약개발에 쓰기엔 크게 모자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상위사 관계자는 “R&D 지원금 등 총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간접 지원인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약가 우대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정부 정책이어서 이에 맞출뿐,실제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R&D 투자 증가, CP(공정거래준수프로그램) 강화 등 기업 부담만 늘어났다”고 하소연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정부의 혁신형 제약사 지원액은 2013년 약 1136억원에서 2016년 934억원으로 줄었고, 이 중 R&D 지원금도 324억원에서 300억원 가량으로 감소했다.

중소사 관계자는 “R&D 지원금만 보더라도 인증을 받은 약 50곳의 기업에 배분해야 되므로 파이가 줄어들고 이마저도 큰 회사 위주이기 때문에 중소사(바이오벤처)로선 신약(개량신약) 개발을 지속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의 인증 기준 및 취소 기준에 대해 사회적 윤리 및 리베이트 제재 강화 등으로 잣대를 들이대며 기업들을 더 규제하고 있다”며 “규제를 강화하려면 혜택도 늘려줘야 형평에 맞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새해엔 복지부가 규모 등 기업별 특성을 감안해 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으니 조금이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형 제약사는 최근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의 6개 기업이 새롭게 선정되는 등 현재 47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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