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동력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지난주 25일 바이오업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각종 규제 개선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이 바이오업계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처럼 지원을 약속한 것은 바이오산업이 반도체산업 이후 국가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바이오산업은 지난 5년동안 연평균 생산 7,8%, 수출 12.9% 증가함으로써 주력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굳혀가고 있다.

따라서 성 장관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약속은 업계에 지원군과 같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장관의 이러한 지원 약속이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에 관한 가슴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2000년대 초 한국은 줄기세포 분야 연구와 난치병 치료제 개발의 길을 세계 최초로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어쩌면 이 분야의 노벨상 수상의 꿈도 꿀 수도 있었다. 그러나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 첫 노벨상 수상자는 2012년 일본의 야마나카씨와 미국인의 공동 수상으로 돌아갔다.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성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으며 2004년 제정된 윤리법에 가로막혀 연구가 멈춘 사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았던 것이다. 미국 다음으로 줄기세포 분야 세계 2위 연구국인 한국은 그 후 일본 중국 등에 밀려나 세계 5위로 전락했다. 지금은 한국의 난치병 환자들이 오히려 치료를 위해 일본을 찾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단기적 윤리관만 판쳐 연구를 가로막는 법과 행정 규제를 만들어낸 정책적 오류가 자리잡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을 벤치마킹한 후 줄기세포 바이오 치료제에 대해선 1~2상만 끝내고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곧바로 사용 승인 후 부작용을 감시ㆍ관리하는 재생의료를 신속하게 승인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것이 2014년의 일이다.

그러나 이에 뒤늦게 눈을 뜬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야 일본의 관련법과 비슷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아직도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각종 규제 개혁에 관한 의지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어느 날엔 기업들에 규제 개혁을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며칠 후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옥죄는 등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국제 기준에 의해 다 끝난 회계 방식과 절차 과정을 들춰내 새로운 의혹인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경영권에 흠집을 내기 위한 억지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백마디 말로 약속하는 것보다 일관된 모습으로 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에 신뢰성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바이오업계가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