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문재인 케어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지난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7년동안 이어오던 흑자 기록이 깨진 것이다.

건보재정이 이같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6년 62.6%에 그쳤던 건보보장률을 2022년까지 70%까지 급격히 끌어올리려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지난해 전체 건보재정 지출이 62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약 5조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보보장성 강화와 급격한 고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건보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다음 정권에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건보료율이 6.46%(가입자 본인과 회사 측이 각각 50%씩 부담)다. 지난해보다 3.49% 올랐다. 월급여 300만원인 회사원은 월급에서 9만6900원을 건보료로 내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건강보험이 적자를 나타내면 건보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월급여에서 떼내는 건보료도 크게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도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적자를 예상하고 당초 예정보다 높게 인상률을 책정했었다.

이러한 건보료율은 현행법상 인상 한도가 8%(직장가입자의 경우)로 돼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인상 요인으로 2027년에 이 한도를 8.38%로 끌어올려야 겨우 누적적립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건보재정은 매년 걷어 매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이 거덜나 적립금이 고갈되면 다음해 왕창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지난 정부에서 건보흑자를 내 적립금을 쌓아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문재인 케어 시행과 인구의 고령화로 건보재정이 적자를 내는 바람에 이 적립금을 깎아먹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적립금 규모는 20조5955억원으로 줄었다.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확대될수록 적립금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인상에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일부 건보보장성 포기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건보재정 악화는 환자 불편과 환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건보재정의 앞날을 예측하고 섬세한 건보재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케어도 급진적 시행보다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서서히 높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거시 표심을 노리는 정치 논리에 따른 건보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치 논리에 따른 건보정책은 결국 다음 정권에도 짐이 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