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부실했고, 앞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원격진료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원격진료에 대한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길 바란다"며 "이는 절대로 대학병원을 끌어온다든지, 산업화를 위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소하(정의당) 의원 등 복지위원들이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어디 있느냐"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2017~2018년 실시했던 시범사업은 자체가 부실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좀더 진보된 기자재와 기기 등을 이용해 의료취약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원양어선 40척, 군부대 70여곳 실시라는 횟수만 있을 뿐, 긍정 또는 부정, 개선 여부 등 결과가 없다"며 "정부가 이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스마트진료'로 이름을 바꿔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와중에 정부가 원격진료의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도 확대만 주장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대한 급여 적용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국가 폐암검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기관의 확충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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