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신속 허가제도 도입과 신약 임상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ㆍ원장 권태신)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이같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연은 전문인력 확충, 시설 및 시스템 정비, 세제 지원, 예산 확대, 규제 완화 등 5개 부문 1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한경연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 중인 의약품 신속허가제를 도입, 혁신신약 등에 대해 우선 심사와 조건부 신속 허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세제 및 예산 부문에선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업체 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신약 임상단계에서의 정부지원 확대도 제시됐다.

한경연 측은 "신약의 가치는 개발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수직 상승하는데, 무엇보다 임상시험 결과 확보는 약물 가치 증명을 위해 중요하다"며 "이런 임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은 초기 개발 단계 및 최대 임상 1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억~수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2단계 이후의 지원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약효와 안전성이 월등한 의약품의 신속 허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인력과 관련해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설립,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심사기구의 설립, 의약품 연구ㆍ생산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도 제안했다.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