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 의무화 및 수가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22일 서울 중구 식당 달개비에서 개최한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 정착을 위한 TF(안전진료 TF 10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안전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인력 배치 의무화와 함께 재정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재정 지원은 수가(안전수가) 마련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사진) 과장은 “의료계와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책에 골몰했다"며 "TF에선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 의무화와 수가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다만 수가 방안은 신설로 할지, 기존 수가에 추가하는 방식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법령이나 고시로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가 방안을 내달 중 발표되는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안전진료에 대해선 일시적 재정 지급보다 수가 보상이 유력할 것"이라며 "수가 지원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시설 및 인력 의무화와 관련해 정 과장은 "내주 열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조사에서 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폭행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 시설과 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면 재정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지막 TF 회의는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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