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사진) 의원(바른미래당)이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 의료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보건소 마약류 감시 인력은 73명이었다.

1명당 181곳을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구는 관리 대상 의료기관이 2200여개에 달하지만, 감독 요원이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전담 인력은 1명뿐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으로, 겸임 포함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맡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단속도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병ㆍ의원을 점검한 1058건 중 직접 공무원이 담당한 사례는 150건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908건은 의료기관 자율 점검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3건에 불과했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ㆍ군ㆍ구 보건소가 관리ㆍ감독하지만, 감독 요원이 턱없이 부족해 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ㆍ감독이 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등 관리ㆍ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식약처에 마약류 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