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부터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6개월간 86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갔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1500억원이 투입돼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급여화 된 상복부 초음파,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에 들어간 재정을 분석한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연간 1500억원은 연간 2400억원 정도로 추산한 것 보다는 적은 액수이지만 초음파가 가장 많이 시행되는 연말과 연초의 진료량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중 거의 최초로 시행되면서 초반에 의료계의 저항이 컸던 것을 감안했을 때 애초에 추산한 금액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또 상복부 초음파를 비롯해  작년 7월부터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2~3인실 상급병실료와 10월부터 적용 된 뇌-뇌혈관 MRI까지 더하면 연간 약 7626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추산을 내놨다.

협의회는 작년 7~10월까지 상급병실료 진료금액은 1783억여원이며 여기에 공단부담률 60%를 적용하면 4개월간 상급병실료로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금액은 1070억원으로 연간 약 3210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예상보다 1000억원 이상 더 지출된다고 주장했다.

또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8년 10월 한 달간의 뇌-뇌혈관 MRI 진료금액은 469억여원으로 연간 건보재정 지출액을 예상해보면 약 2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또한  정부의 예상보다 두 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올해에도 하복부와 비뇨생식기 초음파, 두경부ㆍ흉복부 MRI 등을 급여화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흉부ㆍ심장 초음파와 척추 MRI, 2021년에는 근골격계 MRI 등을 급여화할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초음파나 MRI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과 응급ㆍ중증질환에 대한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도 진행이 되고 있어 건보재정의 부담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표 참조>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추가 재정 6조46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와 재정 추계의 오류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어떻게든 현 정권 임기 동안에는 막대한 세금과 건보료를 낭비하더라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하면서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폭탄을 다음 정권에 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