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 능력조차 없는가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 능력조차 없는가
  • 편집국
  • 승인 2019.06.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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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대란을 겪은 것이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월이었다. 이 생활쓰레기 대란의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전국의 병ㆍ의원이 쏟아내는 각종 의료폐기물이 전국의 산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한 종합일간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남 통영시 바닷가 한 마을 밭에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폐기물이 11개월째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들 의료폐기물에는 수술실에서 나온 인체의 조직ㆍ장기ㆍ혈액도 섞여있고 실험동물 사체와 감염병환자 가검물도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경남 김해, 대구 달성군, 경북 문경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료폐기물 더미가 지난 한해 모두 1000톤 넘게 발견됐다고 했다.

이들 의료폐기물은 법적으로는 쓰레기 배출 15일 안에 소각 처리토록 돼있는 데도 아직까지 방치돼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의료쓰레기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2차 감염 피해도 예상된다고 한다. 국내의료기관에서 쏟아낸 의료폐기물은 지난해 모두 22만6000톤인 것으로 알려진다. 2011년 12만5421톤에서 7년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루에 600톤씩 배출한 셈이다. 그러나 이 의료쓰레기의 소각처리장 시설은 2015년이후 18만9000톤으로 정지 상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16개에서 14개로 줄어든 이후 전혀 늘지 않은 탓이다.

하루 100톤이나 되는 의료쓰레기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이 이들 처리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이 전국의 산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생활쓰레기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도 못하는 환경부가 이제는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 처리까지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농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4대강 보 철거를 밀어붙여 농민들에게 농업용수 부족을 걱정케 하고 있는 환경부다. 그런 환경부가 이제는 의료폐기물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니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료폐기물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전국의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최근 10년간 거의 4배나 증가했고 일반병원 이용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현재 각 대형병원들에 대해 멸균시설을 설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바꾸면 의료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멸균시설마저 정부 규제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형병원들의 하소연이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에 묶여 각급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선 멸균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병원은 이 규정 때문에 이미 설치한 멸균시설을 다시 없앤 일도 있다고 했다.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같은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는 필수적이다. 경우에 따라 국무총리실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책을 주도해야 할 부처가 환경부다. 환경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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