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의약품의 약가가 차등화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네릭 차등 약가제도의 골격을 유지한 채 점안제 산정 기준 등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2일까지 의견 조회를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 여부와 등록된 원료약 사용 여부의 2가지 조건에 따라 제네릭 약가가 정해진다. <표 참조>

제네릭 등재 전 오리지널 보험 상한가 대비 산정율이 차등 결정된다.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는 현행처럼 오리지널약 대비 53.55% 수준이 유지되지만, 1가지만 충족하면 45.52%, 모두 만족하지 못할 때엔 38.69%의 약가만 인정된다.

또 제네릭 20개만 현행 약가가 유지되는데, 21번째 제네릭은 20개 제품 중 최저가의 85%, 22번째는 21번째 제품 약가의 85%를 받는 방식이다.

다만 최저가 약의 상한액이 제네릭 등재 전 오리지널 상한액 대비 38.69%보다 높을 때엔 32.89%로 상한가가 책정된다. 21번째 등재 제품은 최대 약가 산정율이 32.89%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