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중증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의료이용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의협은 5일 성명을 내고 대형병원의 만성질환과 경증환자 외래 진료를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방치되면 소규모 병ㆍ의원들이 붕괴돼 경증환자도 수개월을 진료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심성 제도와 정책을 남발해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문재인 케어 2년의 부작용을 성토했다.

의협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의 급여화 등 무분별한 보험 적용 확대로 국민들은 일시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지만 순간의 현상일 뿐"이라며 "이면에 감춰진 부작용과 폐해는 갈수록 커지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가뜩이나 대형병원 쏠림, 의료쇼핑 현상 등으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제 기능과 역할이 점차 위축되고 있고 무분별한 의료자원의 남용은 결국 국내 의료체계와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등 대형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고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의뢰 조건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