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제2의 최저 임금 인상' 사태 우려된다
문재인 케어, '제2의 최저 임금 인상' 사태 우려된다
  • 편집국
  • 승인 2019.07.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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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주 문재인 케어 2년동안 연인원 3600만명이 모두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높이겠다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정책 홍보였다.

복지부는 이같이 효과가 컸던 것은 건보재정 부담을 늘림으로써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고 각 대학병원에 총 진료비의 68.8%를 건보재정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항상 볕이 드는 양지가 있다면 반대로 그늘진 음지가 있게 마련이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 돈을 부담하는 사람에게는 짐이 된다는 이야기다. 한 30대의 5년차 직장인은 지난 3년 새 건보료가 7만9340원에서 11만3590원으로 무려 43.2%가 올랐다고 했다. 같은 기간 월급 인상률은 22.2%에 그쳐 인상률이 월급의 거의 두 배나 됐다고 한다. 전체 직장인의 임금 인상률은 이 기간 연평균 2%대에 그친 반면 건보료율은 지난해 3.23%(본인부담률), 올해는 3.49%로 크게 올랐다.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도 마찬가지다. 전체 지역 가입자의 평균 건보료율은 낮아졌다고 하나 일부는 크게 올라 이들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돼 오는 11월부터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혜택이 늘어나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소위 부자들에게만 그 부담을 무겁게 떠안기고 다른 사람들의 부담을 줄인다면 이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확립이라는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돌봐야 할 소득 1분위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는 최소한의 건보료를 납부케 하는 것이 상부상조의 정신에도 합당한 것이다.

내년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65세 노인인구 진입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건보재정 지출 내역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1인당 평균 의료비는 그 이하 인구층에 비해 4배가 넘는다. 노인인구는 올해 760만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부담은 현재 월소득의 6.46%(본인부담률 3.23%)에서 2022년에는 7.16%, 2026년에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현 정권이 끝난 다음이다.

건보 보장성 강화로 암을 비롯한 중증환자들의 주요 대학병원 쏠림 현상도 문제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에선 중증 외래환자의 각종 검사와 진료가 늦어지고 동네의 소형 종합병원은 환자 부족으로 병원 문을 닫는 등 의료생태계 파괴도 진행 중이다.

이러다 영국처럼 대형종합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재의 문재인 케어가 자영업자의 폐업을 초래하고 알바생들의 알바 자리를 잃게 하는 제2의 최저임금 사태로 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책 효과를 자랑만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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