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최근 3년간 미지급금 6조7000억원을 빨리 정산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 단체(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 대표 위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가입자 단체들과 윤 의원은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 건보료율 인상을 반대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와 법률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 대토론 추진 ▲건보 국고지원 확대 및 내년 정부 예산에 기존 미지급분을 우선 반영 ▲건보 국고지원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 개정안 의결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24조5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적어도 현 정부의 3년간 미지급된 6조7000억원을 먼저 정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장 올해 미지급분 2조1000억원부터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달 말 건정심은 내년 건보료율 3.49% 인상을 일방적으로 올리려 했지만, 가입자 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 단체들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은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 대회에선 이같은 가입자 단체의 의견에 대해선 함구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문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이 2조2000억원 절감됐다고만 발표했지 국고지원과 관련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보 국고지원 미납급에 대해 분명히 지급 입장을 밝히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 건보 정부지원 법안을 개정해 보험료 지원 방식과 수준,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규정 현실화, 사후정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