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급속 악화… '文 케어' 속도 조절해야
건보재정 급속 악화… '文 케어' 속도 조절해야
  • 편집국
  • 승인 2019.09.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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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재정이 4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건보공단이 국회 유재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자 규모는 4조26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788억원 적자에 이어 연 2년째 적자다. 이같이 적자 규모가 급증한 것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인구의 고령화로 보험재정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해 누적 흑자액이 20조원을 넘었었다. 그러나 지난해 ‘문 케어’ 시행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촬영, 대학ㆍ종합병원 2~3인용 병실료 등에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적자폭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도 ‘문 케어’는 더욱 확대됐다. 모아뒀던 흑자액 중 2년동안 4조4415억원이나 까먹는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인구의 고령화는 보험재정의 적자를 확대하는 주범이 된지 오래다.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의 입원ㆍ진료에 들어간 건보재정은 338만원이었다. 0~64세 1명의 진료비 84만원에 비해 무려 4배나 됐다. 이러한 고령인구는 지금까지 매년 30만명씩 증가했으나 2020년부터는 매년 40만명씩, 2025년부터는 50만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재정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는 이 때문이다. ‘문 케어’는 이러한 허약한 보험재정 항아리의 바닥을 뚫는 셈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올해 적자 규모는 예상된 것이었고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8조6000억원의 지출을 줄이면 보험재정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복지부가 예상한 올해 건보 적자가 2조원이었으나 실제로는 그 2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 것을 보면 이러한 복지부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건보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 모자라는 돈은 은행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고 이자도 물어야 한다. 재정 악화의 피해가 국민 부담 증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추세라면 건보재정 고갈 시기가 2022년(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나 2024년(국회예산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으로 3~5년 밖에 남지 않았다.

건보료를 파격적으로 올리지 않고선 현재와 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올해 실업급여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기금도 2024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자 월급쟁이들의 고용보험료가 10월부터 23%나 오른다고 한다.

이래저래 국민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서서히 건보 보장성을 조정하는 쪽으로 정책의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지출 축소 계획도 현실성있는 실천 계획을 세워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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