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이 4일 복지부 국감을 통해 "문재인 케어가 실시된지 2년이 됐지만,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성은 오히려 퇴보됐다"며 "중증ㆍ희귀약에 대해서도 각별히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사진) 장관은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의 급여는 비용효과성 등을 따져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ㆍ희귀약에 대한 건보 확대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은 "정부가 초음파, MRI 등에만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복지부의 고가약 급여 통제 정책으로 다국적제약사 및 국내사가 중증질환 신약이나 면역항암제의 국내 출시를 접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건보 재정을 감안해 약제비 협상을 벌이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며 "그러나 중증ㆍ희귀약(신약)에 대해 지나치게 약가를 깎으면 제약사도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해 환자를 담보로 협상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지난해 발족한 국민참여위원에 참가한 사람 84%가 고가이거나, 환자가 소수인 중증질환 치료제 건보 적용과 함께 중증도 낮은 질환의 급여 제외에 찬성했다"며 "즉각 공급이 필요한 약(신약)을 빨리 급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부분적으로 옳은 지적이지만, 1억원이 넘는 초고가약의 건보 적용은 보험급여의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1억원을 들여 1명의 환자를 구할 것인지, 비용효과성을 판단해 통상적인 약가로 10명의 생명을 구할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증질환자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 비용효과 측면에서 고심하고 있다"며 "최근 네덜란드, 덴마크 보건장관과 만남에서 장관들이 한국에서 고가약을 급여 등 통제해줘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외국에선 우리보다 약제비를 10배 이상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며 "한국이 전 세계 약가 균형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좀더 합리적인 의약품 급여 제도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