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75%)이 의료사고 피해 구제 기관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모른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2~3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75.4%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8일 발표했다.(표본 오차 95%ㆍ신뢰 수준 ±3.1%p)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ㆍ공정한 피해 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4월 설립됐다.

이번 설문에서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특히 20대(85.6%), 서울(79.3%)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구제에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4%가 ‘중재원의 조정ㆍ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림 참조>

'중재원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45.9%가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꼽았다.

다음으로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20.0%)과 ‘병원평가 지표에 분쟁 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19.3%) 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인지도가 너무 낮다보니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수소문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10명 중 4명은 중재원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기관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김광수 의원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019년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9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0명(응답률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