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정ㆍ중재까지 100일 넘게 기다려야"
"의료사고 조정ㆍ중재까지 100일 넘게 기다려야"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9.10.08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일규 의원 "의료분쟁 조정 건수,중재원 설립 후 4배 폭증… 인력 부족으로 대기 일수만 크게 늘어"

의료사고 조정ㆍ중재까지 평균 100일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재원 설립 이후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올 8월 기준 1981건으로 약 4배나 폭증했다.

그러나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고, 올 8월엔 각각 13명, 31명으로 2배 밖에 증가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 조사관이 9.6건을 처리했지만, 올 8월 기준 1명이 86건, 55.9건씩을 맡았다.

이에 따라 조정ㆍ중재 기간이 늘었다. 2012년엔 신청일부터 조정ㆍ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걸린 데 반해 올해엔 104.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요 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때가 2014년 20.6%에 불과했지만, 올해엔 78.4%로, 10건 중에 8건은 100일 이상 걸린 것이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선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환자들의 대기 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 윤일규 의원실
                                                                   자료 : 윤일규 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