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1600품목 약가협상… "2조원 넘게 건보재정 절감"
12년간 1600품목 약가협상… "2조원 넘게 건보재정 절감"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9.10.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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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국감서 "제도 도입 후 1635품목 협상 완료… 올들어 8월까지 446억 재정 절약"밝혀

약가협상이 도입된 후 12년간 의약품 1600여개 품목이 협상 합의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2조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사진) 의원은 1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건보공단의 자료를 보면 정부가 치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는 약제를 선별적으로 보험등재하기 위해 지난 2007년 8월부터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올 8월까지 12년간 1635품목에 대한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1603품목이 약가협상에 합의됐으며, 협상(경제성 평가)을 통해 2조원 이상 재정이 절감됐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12년간 약가협상을 통해 2조1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절감했다"며 "올들어 8월까지 약 446억원의 재정을 절약했다"고 말했다.

이날 남 의원은 국내 건보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외국 주요국보다 높아 약제비 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건보 약제비 비중이 2014년 26.5%에서 지난해 24.6%로 감소세에 있지만, 국내 약제비(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는 2017년 2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6.7%, 선진 7개국(A7)의 13.7%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표1 참조>

이어 "최근 면역항암제 등 그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환자단체나 의료계의 급여 및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급여 확대 민원이 많은 약제는 환자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초고가 약제로, 장기적인 효과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 우려가 적지 않다.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약제 위주로 공급해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건보 총진료비는 72조6000억이며, 이 중 약제비는 1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표2 참조>

자료 : 건보공단ㆍ남인순 의원실
                                                 자료 : 건보공단ㆍ남인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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