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용량-약값 연동제가 개선된다.

건보공단은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협상 대상 확대 포함 협상 대상 기준을 정비하는 등 이 제도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이 제도가 신약개발 의지를 꺾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공단 측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제도 개선… 약품비 지출 효율화도 도모"

이 제도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깎는 조치로 10년 전 도입됐다.

세부적으론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대비 30% 이상, 전년도 청구액 대비 60% 이상 증가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10% 이상 늘어나고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해당 약의 가격이 인하 조정된다.

건보공단 측은 "사용량-약값 연동제 등을 통해 보험등재 후 청구액이 등재 때 합의된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경우 등 협상 대상을 확대하고, 연동 협상 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간 협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 제도를 개선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약품비 지출 효율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시행 5년 만에 1450억원 건보 재정 절감… 10년 누적 3000억원 재정 절약

앞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도 "이 제도는 보험등재를 위한 협상 의약품뿐 아니라 급여약을 대상으로 초과된 약품비를 모니터링해 약가협상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표적 약가사후관리 제도"라며 "복지부 등 관계 기관 및 협상 대상자인 제약사와의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으로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결과로 공단은 국감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재정 절감 효과도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5년 만에 1450억원(370품목 협상)의 건보 재정을 절약한 데 이어 10년 누적 3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측은 "이 제도가 실시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652개 품목에 대해 협상이 완료됐고, 620품목이 협상을 통한 약가 인하에 합의됐다"며 "사후관리로 지난해엔 180억원, 올들어 8월까지 약 23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신약 등 의약품 가치를 깎아내리는 정부 조치로 신약 개발 의지도 꺾일 수 있다"며 "의약품 사용량 증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중견제약사 임원은 "공단은 건보 재정 절감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제약의 산업적 측면도 반영될 수 있는 약가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