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료사고에도 환자안전법에 의한 제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20%는 전담인력 미배치, 3개소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폐업한 병원도 관리대상 명단에 있어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서 드러났다.

최근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환자안전법'이다. 이 법은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되어 9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최소한 병상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과 기구를 두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인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185개소에 달한다. 전체의 19.5%, 즉 의료기관 10개소 중 2개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60개소(30.6%), 요양병원은 113개소(25.5%)에 전담인력이 없었다. 전담인력이 미배치된 종합병원도 11개소나 된다.

위원회 설치 신고는 더 심각하다.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65개소(33.2%), 요양병원은 202개소(45.5%)였고, 종합병원도 13개소나 있었다.

한편 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 말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를 신고한 612개소 중 회의 개최 실적을 제출한 곳은 187개소(30.6%)에 그쳤다. 이 중 10개소는 회의 개최실적 마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집계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례로 현재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 명단 중에는 ‘서남대학교 병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서남대학교 병원의 경우 2018년 2월 서남대학교 폐교와 함께 폐업한 의료기관이다.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이 환자안전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인 의원은 “지난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약 37억900만원, 올해 사업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약 65억7200만원이었지만 제정법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 환자안전 제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운용 중인 환자안전 제도가 실제 환자의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