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고소득층 22% 늘고 저소득층 5% 줄어… "진료 양극화 심화"
의료이용,고소득층 22% 늘고 저소득층 5% 줄어… "진료 양극화 심화"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9.10.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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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5년간 집계, 작년 병원ㆍ약국 안찾은 자도 238만명… 김광수 의원 "소득 낮을수록 의료 더 불균형"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1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보험료분위별 종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 및 의료 미이용자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고소득층은 22%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5% 가량 줄었다. <표 참조>

보험료 상위 20%(5분위) 진료환자는 2014년 2391만6451명에서 지난해 2909만1979명으로 21.6% 증가했고, 보험료 하위 20%(1분위) 진료환자는 2014년 1107만8367명에서 지난해 1054만 6117명으로 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병ㆍ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도 237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적용 인구 3846만9000명 중 6.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연도별 전체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지난해 6.2%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률을 보면 보험료 하위 20%(1분위)의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8.6%(46만8000명), 2015년 8.7%(47만8000명), 2016년 8.4%(46만4000명), 2017년 8.1%(45만7000명), 지난해 8%(45만1000명)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5분위)의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5.6%(57만8000명), 2015년 5.6%(58만7000명), 2016년 5.3%(56만명), 2017년 4.9%(52만9000명), 지난해 4.6%(48만9000명)으로 저소득층(8%)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김광수 의원은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해소는 시대적 화두"라며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 심화로 교육과 노동 분야는 물론, 의료 분야에서까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료 미이용률에서도 보험료 하위 20%의 미이용률이 상위 2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용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 및 보장성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 건보공단ㆍ김광수 의원실​
                                                                                                                     료 : 건보공단ㆍ김광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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