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건수가 5년간(2015년~2019년 6월) 1700건 가까이 달했고,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 건수는 1694건으로 이 중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36건이었다.

의료기기 불법 개조 적발 건수도 131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개조 및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15년 362건 중 75건(21%)에서 올들어 6월까지 113건 중 43건(38%)으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강남 한 치과는 지난해 6만6300여명의 환자에게 무허가 의료기기로 치아를 교정해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허가 의료기기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부정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등으로 피해자가 많이 생기며 불법 의료기기 범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