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감(종합감사)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은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들어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 수는 15만2751명에 달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의 수가 청구 건수의 21.5% 밖에 되지 않았다"며 "교육 시간도 전반적으로 너무 짧았는데, 당뇨병의 경우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 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당뇨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교육 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14만3407건 중에 569건,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은 9만5163건으로 전체 교육 건수에 66.4%를 차지했고,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건보재정만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ㆍ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육 가이드라인 및 1차의원의 의료진을 연수ㆍ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