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중증환자에 대한 정부의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 반영 부족을 들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 참여 를 거부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관련해 30일 성명을 내고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왔지만 건정심 소위 내의 특정 위원에 의하여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국민들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거부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건정심과 건정심 소위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해 온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결국 정부의 이번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은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