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C-Arm ‘사지부위’→‘촬영부위’로 인정범위 확대 "환영"
의협, C-Arm ‘사지부위’→‘촬영부위’로 인정범위 확대 "환영"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9.11.07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서 의료계 목소리 받아들여 급여 적용기준 개정…11월부터 시행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이 이달부터 개선된 것과 관련해 “진료를 제한하는 각종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에 급여기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Arm은 뼈와 관절 등에 투시해 실시간 Full HD 화면으로 출력된 영상을 통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시간 움직이는 X-레이 장비’다.

의협은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은 현지조사나 방문확인시 의료기관에 적잖이 피해를 야기해온 불합리 급여기준 사례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밝히면서 "개원가에서는 C-Arm과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모두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보다 C-Arm이나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중 하나만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C-Arm의 촬영 범위가 ‘사지부위’로 제한돼있어 심평원의 심사 삭감이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공단의 방문확인에 따른 진료비 환수의 원인이 돼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단순방사선 촬영기기와 C-Arm을 동시에 구비할 수 없는 개원가의 여건을 반영해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범위를 기존 ‘사지부위’에서 ‘촬영부위’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의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러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C-Arm 수가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표 참조>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이번에 C-Arm 수가 산정 기준이 개정된 것은 급여기준 현실화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간 노력해온 데 따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진료권을 제한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합리한 급여 기준의 현실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급여 기준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