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개 병원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152억원 차등 지급
395개 병원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152억원 차등 지급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9.11.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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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 기관 510곳… 건보공단,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고용 형태 등 평가

건강보험공단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에 대해 395개 병원에 약 152억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올 9월 기준 전국 510곳(4만2539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2018년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1분기 이상 운영기관 중 평가에 참여한 395개 기관으로 총 151억7000만원이 기관별로 차등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으로 향후 병상 확대와 아울러 그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사업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 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 개선ㆍ고용 형태ㆍ기준 준수 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 기관을 3등급(AㆍBㆍC)으로 구분됐다. <표 참조>

자료 : 건보공단
                                                                          자료 : 건보공단

인센티브 지급액은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하되, 동일 등급에선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성과 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요양기관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인센티브 규모의 확대와 함께, 환자안전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 질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평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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