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불완전한 회의'… 회의비는 많이 쓰고 출석률은 저조
중앙약심 '불완전한 회의'… 회의비는 많이 쓰고 출석률은 저조
  • 박찬영 기자
  • 승인 2019.11.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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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활동계획서 공개, 7~8명 정원인 회의에 평균 1.5명꼴 불참… 예산은 해마다 과집행

중앙약사심사위원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 관련 심의위원회가 위원들 출석률은 저조한 가운데 일부 위원회에선 회의비 예산을 많이 써 과집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2019년 활동 계획서’에 따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올해 본회의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가운데 분과위원회만 61회 열었다.

61회 분과위원회 회의동안 455명(중복 참석)이 회의에 참석했고 65명이 미 출석으로 평균 7~8명 규모로 열리는 회의에 1.5명꼴로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20차례에 불과했다.

중앙약심은 약사제도 분과위원회, 신약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가 있고 89명의 위원 중 70명이 교수 등 교육인이 대부분이고 언론, 시민단체, 전문직업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의약품 안정성과 유효성 조사,연구ㆍ 평가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일반ㆍ전문의약품 분류를 하는 식약처의 핵심 자문기구다.

회의 예산은 2016~2018년까지 매년 2800만~290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4200만~4500만원으로 1.5배 이상을 더 썼다.

중앙약심 올해 회의 횟수는 작년과 비슷한데도 예산은 오히려 1000만원 줄어든 1900만원으로 잡혀 올해도 예산 초과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나 의료기기 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과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메디소비자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 횟수가 많아져 지출이 늘었다"며 "회의비의 대부분은 1인당 10만원 가량 지급되는 자문료와 회의 장소 대여료로 지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62회 회의 횟수에 비해서도 훨씬 작아진 저예산에 대해선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년간에 걸친 예산 과집행에 대해선 "내년부터 집행액과 비슷한 예산 책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또 다른 관계자는 출석률 저조에 관련해 "10여일 앞두고 회의 참석 요청을 하지만 위촉 위원들이 급한 수술 등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며 "꼭 필요한 전문가는 재위촉으로 바꿔 선정하지만 핵심적 전문가가 아니면 불참자가 있어도 회의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혀 중앙약심의 '불완전한 회의' 형태를 인정했다. 

                                          2019년 중앙약심 활동내역.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10여명이 참여하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도 올해 본회의 6번을 열었으나 매회 2~6명이 불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번은 서면 회의로 진행했다. 매회 20건 안팎의 의약품 피해 구제 심의를 하고 있다. 2016~2018년까지 매년 2500만~27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으나 1400만~1900만원만 집행되고 있다. 

의료기기 심의위원회는 올해 16번 회의 중 본회의 1건은 서면 회의로 진행했고 6번은 불참자가 있었고 서면으로 진행한 회의도 2번이 있었다. 2016~2018년까지 매년 1000만원 회의 예산이 편성됐고 100% 사용했다. 올해도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다.

              2019년 의료기기 심의위(위),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 활동 내역.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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