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약품 수백개,직구 온라인서 불법 '활개'… 미허가 전문약도 유통
日 의약품 수백개,직구 온라인서 불법 '활개'… 미허가 전문약도 유통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9.12.0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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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최근 2개월간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해 1253건 고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도 불법 유통 사각지대"

피부질환치료제 비판텐크림은 최근 2개월간 온라인 해외직구로 43건이 불법 유통됐다.여드름치료제 페어아크네크림(23건),임신중절치료제 미프진(20건),소화불량제 오타이산(18건),카베진(17건)이 온라인에서 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드러났다.

해외 직구를 가장한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 유통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허가 의약품이나  오ㆍ남용 우려의약품이 이처럼 인터넷에서  마구 유통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이 미치지않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9월 23일~11월 22일까지 국내외 주요 포털, 온라인 쇼핑몰,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 키워드 중심으로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해 2일 그 실태를 밝혔다.

핀페시아, 탈모약, 회춘약, 타다라필, 임신중절약, 해외의약품 구매대행, 직구의약품, 살빼는 약, 식욕억제제, 온라인약국 등을 주요 검색어와 함께 사랑약국ㆍ한인약국 등 포털사이트에 노출 빈도가 높은 불법 사이트명칭 검색해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했다.

이 결과,약사회는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1253건을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약사회는 "최근 해외직구라는 명목으로 신중하게 사용돼야 할 의약품이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 공동구매 등의 불법판매 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패혈증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프진(낙태) 외에도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 등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버젓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마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표 참조>

김범석 약국이사는 “불법약, 가짜약으로 추정되는 품목들은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고 하지만 차단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며 "보다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들까지 거래되는 실정이며, 특히 이들 약들은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이라며 정부의 단속을 촉구했다.

특히, 무허가 불법유통의약품의 경우 신고 시 관계기관의 조치로 차단되고 있으나,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는 차단되지 않아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현재 관세법상 의약품 반입(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에 대한 허용 규정이 약사법의 제한규정과 상충되고 있어 사실상 국외 업체의 의약품 불법유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의 심각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단속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하는 법안(신상진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해 고발하는 법안(정춘숙 의원)이다. 약사회는 이런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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