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 복지부 앞서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 "졸속 행정"
한약사들, 복지부 앞서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 "졸속 행정"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9.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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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전국 한약학과 학생들과 시위… "복지부, 특정 직능 한의사 대변"규탄

한약사들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4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이 특정 직능(한의사)을 대변하고 있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한약사회와 전국한약학과 학생협의회 등 400여명(경찰 추산)이 복지부 앞에서 시위했고, 이 사업은 내년 실시될 예정이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2000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한약사가 현재 2600여명이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한방분업을 하지 않은 채 한약사를 방치 중”이라며 “이 시범사업은 한의사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 보험 사업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금 한약 조제에 직접 한의원 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 때 대다수는 현행법과는 달리 비면허권자에게서 조제되고 있다. 이렇듯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전탕 포함)한 한약에 복지부는 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의 특성상 이대로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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