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달 발표한 의약가 인하 법안(H.R.3)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의학전문지 피어스파마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위원회는 향후 10년동안 신약이 100여개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인의 예상 평균 수명을 4개월 단축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약물 총 출시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의사의 지속적인 의료 혁신에 대한 위협은 미국 환자들에게 혜택을 훨씬 능가하는 방식으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펠로시 대변인은 “백악관은 정확한 수치나 정직한 분석을 제공한다고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펠로시 법안은 메디케어 가격 협상, 국제 가격지수(international pricing index), 협상하지 않는 제약사에 잠재적 벌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 계획이 “보기에 좋았다”고 트위트했지만, 최근 백악관은 이 제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미의회예산국(CBO)은 2023~2029년 펠로시 법안으로 메디케어 예산을 345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약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의약품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장기적으로 R&D 축소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원법안은 메디케어 파트 D와 파트 B의 변경과 제약 에이전트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등도 약가 인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