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료(건보ㆍ고용ㆍ산재ㆍ국민연금)를 상습ㆍ고액 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표 참조>

보험료별 체납자는 건보가 1만11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국민연금 721명, 고용ㆍ산재 각 20명으로, 체납자 중 변호사와 병원장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체납자는 전년 대비 22.7%, 체납 사회보험료는 3686억원(건보 2284억원ㆍ국민연금 706억원ㆍ고용과 산재 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49.2% 각각 급증했으며, 이 중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 1월10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000만원 넘는 체납자, 2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년 이상 고용 및 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 기한ㆍ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공단 측은 지난 2월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예정 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난달 18일 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