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중증ㆍ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20127년 대비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지난해 78.9%로,전년대비 1.1%p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참조>

연도별(’11∼’18) 전체 및 중증·고액 상위 30(50)위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별(’11∼’18) 전체 및 중증·고액 상위 30(50)위 건강보험 보장률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아래 표 참조> 가운데 백혈병이 가장 많았고,림프ㆍ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췌장암,뇌암 등 암 종류가 상단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로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7.1%로 전년보다 2.7%p 늘어났다.<표 참조>

연도별(’17∼’18) 종합병원급 이상 및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별(’17∼’18) 종합병원급 이상 및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작년 건강 보장률 63.8%,전년비 1.1%p 증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표 참조>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작년 57만2000명으로 감소 추세

아울러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57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보험료 분위별로 볼때 보험료분위 하위 60%에게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 더 높아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았다.<그림 참조>

또한, 아동ㆍ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p↑)’보장률이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16∼’18) 연령구간별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별(’16∼’18) 연령구간별 건강보험 보장률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 증가했고 의원급 비급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16∼’18)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유형태별 보장률
연도별(’16∼’18)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유형태별 보장률

이에대해 공단 측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ㆍ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어 비급여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50)위 내 질환(’18년 기준)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50)위 내 질환(’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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