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건보 보장률 70% 달성 가능한가
'문 케어', 건보 보장률 70% 달성 가능한가
  • 편집국
  • 승인 2019.12.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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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보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에서 건보가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보험 혜택이 많아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지난해 6월과 12월 의료기관 2105곳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건보 보장률이 2017년 62.7%에서 2018년 63.8%로 1년동안 1.1%포인트 증가했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17일자에서 보도했다.

정부가 2017년의 57조2913억원보다 5조24억원이나 더 많은 62조2937억원을 지난해 의료비로 지급하고 얻은 결과다. 말하자면 전년보다 5조원을 더 많이 쓰고도 겨우 건보 보장률을 1.1%포인트 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에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률을 높임으로써 전년보다 2조3868억원만 쓰고도 건보 보장률을 전년보다 1.2%포인트 오른 63.2%에 이른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2017~2022년 사이 모두 30조6164억원을 투입해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계획대로라면 이러한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조원 이상 쓰고도 1.1%포인트 밖에 올리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2022년까지 4년동안 4.4%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건보 보장률 70%에 못미친다는 예상이다.

현재와 같이 수요가 많은 진료 부분에 포퓰리즘식 마구잡이로 보장성을 확대하면 건보 지급비에 대한 투자 효과도 떨어지고 건보 보장률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보 재정 적자는 4조262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적자 1788억원에 비해 폭증세다. ‘문 케어’ 확대와 인구의 고령화가 주범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입원 및 진료비는 338만원으로 0~64세의 1인당 진료비 84만원의 4배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건보 보장률을 유지하는 데도 지금의 건보 재정으로는 힘에 부친다는 것이 의료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건보당국은 이제는 인기 위주의 건보 적용을 멈춰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곳이 어떤 분야인지 현장의 의료진과 함께 면밀하게 분석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만 건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그것이 복지부가 지금 추진해야 할 건보 정책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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