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ㆍ사진)은 내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총선기획단의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2020 신년사에서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진료실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을 제도화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내면서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내년 중점 사업을 밝혔다.

최 회장은 신년사에서 "2019년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그동안 업체 측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으로 의료기관이 겪었던 큰 어려움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고 성과를 내세웠다.

최 회장은 또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이 있었으나, 의료계에서 공공의료 취약의 원인이 의사 수에 있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촉구한 결과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며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국민건강과 뗄 수 없는 거시적인 문제인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올해 성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료계의 단합으로 국회 논의가 보류되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히면서 개원가의 경영난을 완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제도 도입 이후 꽁꽁 묶여 있던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년부터 현재 수가 대비 6.5% 인상되어 약 14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된다"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9% 인상되어 종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고 성과를 말했다.

그는 또 "8개 전문의로 제한됐던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인력기준이 폐지되고 26개 전문의로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의료인의 정상적 진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실손보험의 도전에 소송 지원 및 입법 대응 등을 통해 맘모톰 소송에서 승소하는 한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막아내는 성과도 이끌어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과 단식에 대해 "회장이 왜 곡기를 끊고 처절히 외치는지,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서 한번쯤 바라봐주시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부터 시행된 의-정 대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케어 투쟁과 함께 진료현장으로 나서는 회원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작은 전투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재개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특히 지난 29일 회장 불신임 부결과 관련해 "저와 집행부는 임시총회의 결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원들의 권익향상이라는 맡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따끔한 지적과 충고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수정이나 변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의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