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월24일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건강 인센티브제도’를 건강보험공단이 긴급하게 용역을 발주하면서 총선 지원 사격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운영 과정평가 및 중장기 운영 모형 개발 연구’를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월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건강 인센티브제 연구 기간은 9개월이며 사업의 수용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내ㆍ외 인센티브 제도 문헌 및 사례조사 등 기초연구를 통해 건강수준 측정 도구, 건강생활 실천 노력 평가 도구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이밖의 연구 목표는 시범사업 활성화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 사업담당자, 이해관계자 공청회 및 토론회와 효과적인 홍보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대상자와 평가지표, 인센티브 규모와 제공방법 등 세부 기준 마련 지원 및 효과적인 실행 방안 제시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기술 지원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건강생활 실천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지원을 위한 성별, 소득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콘텐츠도 개발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메디소비자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선거 공약에 대한 내용이 맞다"며 "총선 지원용이란 오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총선 공약으로 내놓으며 건강 목표를 달성한 국민들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안전군 ▲건강주의군 ▲건강위험군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후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 등 개선해야 할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운동교실,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등록, 전후 비교 결과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민주당은 적립된 포인트로 ▲건보료 납부 ▲각종 생활체육 이용 ▲건강식품 및 운동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021년부터 8개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본 사업이 시행되면 만 40세 이상 수검자 1118만 명 참여 기준, 연간 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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