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병ㆍ의원급(중소병원)에 정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심의에 들어갔고, 일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요양급여 선(先)지급 등 건보 지원을 대구ㆍ경북뿐 아니라 전국 병ㆍ의원으로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광수 의원(민생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빠져있는 병ㆍ의원급은 급여도 못 주고 있다"며 "정부는 5년 전 메르스 사태처럼 초저금리 대출 확대와 함께 특히 지역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 이번 추경안에 지방병원 및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책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며 전국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자칫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일차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 아닌지 크게 걱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 중소병원을 비롯한 병ㆍ의원 경영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요양급여 先지급 특례를 대구ㆍ경북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처럼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적정 보상을 위한 논의도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추경안, 11조7000억원으로 편성… 코로나 대응 역량 강화 등에 2조9681억원"

국회에서 방호복과 음압기 등 의료장비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신상진 의원(미래통합당)은 "대구 보건소와 자가 격리자들이 체온계가 없어 발열 여부 체크 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방호복을 아끼기 위해 가운조차도 공급이 안되고 있다"며 "레벨D 방호복 대신 쓰는 AP 가운, 이동식 음압기 등도 모자르는 등 의료 물품 공급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코로나19 추경안을 총 11조7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이 중 2조9681억원이 코로나 대응 역량 강화 및 국민 해소 지원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여성 과장, 코로나19 업무따른 과로로 중환자실 입원… "뇌출혈로 위중"

복지부 소관 추경안이 보고된 후 대부분 의원들은 정부의 마스크 공급 문제 및 예산 확보 미흡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소속의 50대 여성 과장이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따른 과로로 지난 6일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자 김 차관은 "뇌출혈로 위중한 상태"라며 "경과를 지켜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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