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급여의약품 재평가 1년 유예 촉구… "업계 고사 위기"
제약계,급여의약품 재평가 1년 유예 촉구… "업계 고사 위기"
  • 김영우 기자
  • 승인 2020.03.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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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계 긴급 제언' 제약 분야 주내용… 긴급 의약품 관련 상업 생산시설ㆍ원격진료 허용도

제약계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급여의약품 재평가에 대해 1년 유예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업계 부담이 커져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급여의약품 재평가는 임상 효능, 건강보험재정 영향, 계약 이행 사항 등을 포함시키는 종합적인 약제 평가 제도로, 이를 통해 보험 약제비가 절감된다.

재평가 대상은 급여의약품 중 고가인 항암제 , 희귀질환치료제 등 및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 등이며, 사용량 증가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약품, 사회적 영향 및 보건의료에 끼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평가가 필요한 약 등이다. <그림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이에 제약계는 "기존 약가 인하보다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제약사들에 공포심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계 한 임원은 "질환별 임상의 차별성을 무시하고 일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등이 평가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며 "기존 약가 인하 제도에 더해 제약사들을 고사(枯死)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 제언'에 들어있는 제약 분야 주내용이다.

또한 긴급 의약품 적시 생산을 위한 대책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도 포함됐다.

의료계에선 대면 진료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도 정부에 요구했다. <표 참조>

이날 전경련은 15개 산업(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자료 : 전경련
자료 :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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