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수술ㆍ비말 차단용 공급 확대
6월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수술ㆍ비말 차단용 공급 확대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0.05.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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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ㆍ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구매 가능… 18세 이하는 3개→5개, 보건용 생산량 10% 수출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ㆍ중ㆍ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조치는 국민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또 여름철 대비 수술용ㆍ비말 차단 마스크 생산ㆍ공급 확대 지원과 함께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 공급율을 80%에서 60%로 줄이고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이 허용된다.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지금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종전처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 구매 때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식약처는 무더위에 대비한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 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지난달 기준 49만개 수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이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는데, 앞으론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60%)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래프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여름 대비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를 가리킨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 및 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스크의 시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지만, 외국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시중 민간 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토록 했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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