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케이스로'… 의협, 전화 진료ㆍ처방 의사 검찰 고발
'시범 케이스로'… 의협, 전화 진료ㆍ처방 의사 검찰 고발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0.07.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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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무분별한 원격진료 위험성 알리려 고발 조치"
최장집(가운데) 회장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까지 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위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환자를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처방해준 의사를 의사협회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장집 회장은  9일 오후4시 서초동 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없는 환자를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협회는 피고발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려 이러한 제도가 함부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리기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자에 따르면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없었다”며 이는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며 "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 설명했다.

최 회장은 “얼굴도 모르고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부정수급 내지는 불법대리처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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