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지난달 31일 총파업을 결의함으로써 코로나 정국에 새로운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원격의료)허용, 한약첩약의 건보급여화등 정책을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 24일부터 일주일동안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파업찬반에 관한 서면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의했다고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이들 정책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7일부터 전면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도 전국의사들이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코로나사태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의료환경이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또 한 차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대집 의협회장은 전국의 의대와 의전원의 교수ㆍ전공의ㆍ학생들에게 총파업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의협의 움직임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해단체인 의협이나 관련학회 및 단체등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대정원 확대의 경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공식적인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만일 이같은 의협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해당사자들인 의사들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폭주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정책을 형식적인 논의만 한후 미리 정해놓은 대로 결론을 내리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하면 된다는 뜻의 신조어)식의 보건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의료단체와 합의는 어렵다. 파업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을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한 발언이 의협의 강경투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의료계는 보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박 장관의 발언은 의료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을 철저히 무시한 무례한 행동이다. 마치 의대정원 확대나 의대신설은 정부가 알아서 할테니 의사들은 군소리 없이 정책을 따라오기만 하라는 오만한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또 파업문제만 논의할수 있다는 말로도 들린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의료정책이 앞으로 실시될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정부의 ‘4대악 정책’중 비대면진료(원격의료)허용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정책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설수 없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강경투쟁을 굽히지 않던 과거 태도와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협과 이들 4대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자리를 마련해 대화를 하기 바란다. 일방적인 독재행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권과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