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하라"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하라"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0.08.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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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대정부 요구안, 전공의-정부 상설소통기구 설립도 요구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열었다.

전공의협의회는 7일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전공의-정부 상설소통기구 설립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과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전공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도 요구했다.

특히 의대 4000명 정원 확충에 대해서는 "4000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근거를 대라"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2000년 감축된 정원 회복이 이유라면, 이는 과거로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또 "다른 나라와 의료환경이 완전히 다른 데도 OECD 평균과 비슷해지는 게 이유라면, 결국 국민이 의사를 보는 데 몇 주가 걸릴 것"이라면서 "게다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인력 추계가 없어 전문의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넘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지어 늘어난 의사를 어느 지역에 어느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지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후에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도 없다"고 질타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살인적 근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업무량 때문에 제대로 된 수련도 할 수 없고 불완전한 교과과정 때문에 매해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무슨 술기를 익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심지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대 정원이 증가되고 공공의대를 도입한다고 해도 의료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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