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린다고 진료과 ‘의사쏠림현상’ 해결 안된다
의대 정원 늘린다고 진료과 ‘의사쏠림현상’ 해결 안된다
  • 편집국
  • 승인 2020.08.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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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주장하는 정부의 의료 4대악(惡)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 회원 중(11만명) 일부(23%)가 지난 14일 파업을 한 데 이어 2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4대 주요 의료정책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국민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을 단행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확대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주요 의료정책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10년동안 한시적으로 전국의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모두 4000명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협이 이를 계기로 그동안 반대해오던 복지부의 4대 주요 의료정책에 정면 반대키로 하고 총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의사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ㆍ중증외상ㆍ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생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구 1000명당 2.4명에 불과한 의사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3.5명)으로 끌어올려야 국민의료혜택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 또는 특수 분야의 의료혜택 불균형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신생 미숙아의 괴사성 장염 수술 시 필요 인력은 소아외과 전문의와 보조의사 2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2명등 모두 6명의 고급 인력이 동원돼 거의 1시간30분 이상 수술이 진행된다.

이에 비해 의료수가는 50여만원 밖에 안되고 신생아 가산료를 감안해도 100만원 미만이다. 이에 비해 수술의사 1명ㆍ간호사 1명에 부분마취만 시행하는 쌍꺼풀 미용수술은 수가 적용이 안되고 수술비가 100만원이다. 또 5시간이 걸리는 신생아 폐쇄항문 수술 수가는 250만원으로 여성의 실리콘 유방확대술 비용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금 내과ㆍ외과ㆍ산부인ㆍ·소아과 등 소위 내외산소과가 의대생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수가 때문이지, 의대생의 정원이 모자라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의료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호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3년째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의사 11만명 중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미용 관련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가 무려 3만명에 달한다고 하지 않는가.

특히 이같이 수가는 정부에 의해 통제돼 있는 데도 의료 소송에 따른 사적 보상금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진료과별 의사 수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의 전문인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의료 파업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탁상 행정으로는 전문적인 의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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