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동조합은 정부의 최종협상이 결렬되고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되자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가 의료계에 대한 비난 성명이 잇따르자 27일 '시민사회 단체에 묻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부 시민사회 성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의협 노조는 우선 의사 수 증원에는 막대한 비용이 뒤따르는데, 시민사회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에 동의하는 지 물었다. 

이들은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의사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추후 발생될 사회적 비용 대비 실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심히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KTX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과연 국민들이 의사수 증원이라는 대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의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을 위해 비용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장해왔던 것이 바로 시민사회들이 한약 첩약 논의 과정에서는 시민사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노조는 또  "원격진료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기투합해 반대해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뀐 것이냐"며 "원격진료는 의료 취약지 및 격오지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원인은 철저히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영역을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회적 갈등이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노조는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의 적대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거두고,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과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그저 국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자 하는 행위는 지양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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