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심평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해 실시 중이다. 

정부는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이다.

1차 평가는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한방, 치과 제외)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표 참조>에 대해 이뤄진다.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15명 미만 의료기관이나,  평가대상기간에 우울증으로 입원한 환자나,조현병ㆍ조증ㆍ양극성장애 환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하고, 우울증의 만성화 및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과 ▲180일 이상 처방률을 점검(모니터링)한다.

또한, 의학적으로 권고된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과 ▲재평가 시행률을 평가한다.

심평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8일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복지부의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은 수준이며,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는 10명 중 2.2명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이 낮고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우울증 외래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평가, 치료 지속성 및 증상 관리 등 근거 기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증 외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