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분야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등 부적정 사용 사례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의심 사례 및 실제 오ㆍ남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하 17곳에서 1만2474건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의심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중 478건은 실제로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용자는 본부 및 소속 직원이 14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170명 이상이었고, 이를 제공받은 민간에서도 290건의 부적정 사례가 나왔다.

이 가운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부적정 취급 사례가 440건으로 다른 기관보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 기관이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210건), 보육통합정보스스템(158건), 행복e음(68건) 등의 순으로 부적정 사례가 조사됐다.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조정중재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이 기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적십자사는 1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부적정 유형별론 특정업무이용처리가 254건(53.1%), 동일 IP 다수 ID 접속 67건(14.0%), 접근대역외접속 63건(13.2%), 사용자 ID 공유 37건(7.7%), 성명이용조회 30건(6.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처분은 가벼워 공공기관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됐다. 고작 9명의 직원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을 뿐, 나머지 169건은 주의에 불과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처럼 심각한 지경"이라며 "개인정보 오ㆍ남용은 상업적 이용이나 인권 침해, 나아가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어 부적정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